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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작권법시행령 제42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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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저작권법시행령 제42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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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바른
# 변호사 (상위 10)
1
오승종
1
안용득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09년
1. 대법원 2009. 7. 9. 선고 2007두16608 판결
[저작권등록무효확인][공2009하,1317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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